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I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는 반도체 칩 자체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처럼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파장을 키우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관세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존에는 반도체 칩 자체가 주요 타깃이었다면, 이번 검토안은 칩이 내장된 노트북, 게임 콘솔, 서버 등 전자제품 완제품까지 관세 그물을 넓히는 것이 골자다. “서버·노트북도 예외 없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관세 면제의 조건은 ‘미국 내 투자’
주목할 부분은 관세 면제 방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해외 기업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투자하는 규모에 비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구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향후 미국 현지 생산량을 얼마나 약속하느냐에 따라 무관세 쿼터를 받는 식으로, 사실상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해외 기업의 미국 내 직접 투자를 강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를 따로 설정하거나 주요 제조사별 지침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 미칠 파장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응이 관심사다. 관세가 완제품까지 확대되면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량 비중을 늘려야 하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 반도체의 미국 현지 생산 필요성을 한층 부각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고부가가치 메모리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관세 리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흡수할지가 관건이다.
| 구분 | 기존 논의 | 이번 검토안 |
|---|---|---|
| 과세 대상 | 반도체 칩 자체 | 노트북·게임 콘솔·서버 등 완제품 포함 |
| 면제 방식 | 국가별 협상 | 미국 내 투자 규모 연계 무관세 쿼터 |
| 확정 여부 | – | 세율·시행시기 미확정, 검토 단계 |
남은 변수들
아직 세율이나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업계 반발과 협상 과정이 남아 있다. 미국 내 완제품 제조업체들도 원가 상승 부담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최종안이 처음 거론된 수준보다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관세가 시행된 것인가?
A. 아니다. 현재는 백악관 내부에서 대상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검토 단계이며, 구체적인 세율과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Q.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이 있나?
A. 완제품까지 관세가 확대되면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늘려야 하는 압박이 커질 수 있지만, 메모리 가격 결정권을 쥔 만큼 협상력도 함께 부각될 여지가 있다.
출처
“서버·노트북도 예외 없다”···트럼프, 반도체에 ‘고강도 관세’ 검토 – 뉴스웨이
또 관세 카드 꺼낸 트럼프…韓 반도체, 美 본토 생산 중요성 커진다 – 데일리안
미국 행정부, 반도체·완제품까지 겨냥한 ‘초고강도 관세’ 추진 – M이코노미뉴스